폰테크 장발장 만들지 않기 위해…파산한 양식업자 ‘게’ 대신 팔아준 중국 판사들 > 갤러리

폰테크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수컷 게인데요….”
지난달 31일 중국 난징중급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에는 쇼핑 생방송이 진행됐다. 판매자는 가오춘법원 판사 3명, 게는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가오춘 주민 추란 일가의 양식장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난징일보 등 현지 매체는 법원이 빚을 갚지 못해 파산과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위해 온라인 쇼핑 방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운업자였던 추란의 부모는 2015년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6만위안(약 52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법원 중재에 따라 추란 가족은 수년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추란의 부모는 해운업을 그만두고 고향 가오춘으로 돌아와 게 양식업을 시작했다. 기술 부족으로 양식장은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추란도 낮에는 남편과 함께 노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부모의 일을 도왔지만 빚 총액은 80만위안(약 1억6000만원)까지 늘어났다.
추란의 부모는 지난 9월 준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추란 가족이 양식장 부실 경영으로 계속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도 매년 12월28일 법원에 교통사고 배상금을 납부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려 애썼다고 판단했다. 채권자들은 배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원금의 10%만 일시불로 받고 탕감하기로 했다. 게의 판매대금만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우면 은행에 저금리 장기 대출을 주선하기로 했다.
추란 가족에게는 또 시련이 닥쳤다. 추란 가족은 여전히 양식업에 서툴렀고 가을철 고온까지 겹치며 게들이 제때 탈피를 하지 못했다. 가오춘법원은 지역 게 협동조합에 연락해 추란 가족에게 기술자를 파견하고 장기적인 현장 지도를 하도록 요청했다. 나아가 게 판매철을 맞아 판사들이 직접 온라인 생방송에 나선 것이다.
판사들은 방송하면서 준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2006년 중국기업파산법을 제정해 기업회생제도를 마련했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상대적으로 초보 단계에 있다. 2021년 선전에서 개인파산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역별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장쑤성의 준개인파산제도도 성실한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돕는 제도다.
방송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판사들”이라며 찬사를 쏟아냈다. 방송이 진행된 2시간30분 동안 주문이 100건 들어왔다고 전해진다. 혁신적 법률교육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방송이 새로운 표준이 되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대중의 법률 교육을 위해 생방송을 진행했다”며 “이 방법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들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은 판사들이 정규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통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절차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중단된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뒤집히는 과정을 문제 삼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와 합의 과정을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종이 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전자문서 로그기록을 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회에 스캔 등으로 자료를 검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기록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사건이 대법원에 상당한 시간 계류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 처장은 “국민들이 재판 지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판사 시절 연루된 재판 문제를 거론하며 사법부 불신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가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보석허가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재판장이 장 대표로 실제 보석을 허가했다. 두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심 판결문에는 장동혁과 친분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전형적인 법조비리로, 법원이 이에 대해 솜방망이 면죄부를 주면서 사법부 불신이 쌓이고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 대표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각종 혐의에 대해 “다 무죄” 라고 밝힌 조원철 법제처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조배숙·곽규택·박준태 의원은 조 처장에게 반복해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는 입장을 아직도 유지하는지”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고 국감장에서 얘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그대로인지’를 묻는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헌법 84조 근거해 “재개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헌법 84조에 의해 중단한 것으로, 법원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추진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법률상 명백한 거고 구체적인 방안이 남아 있는데,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누구보다도 강하다”며 “국회와 협의해 검찰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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