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조폭들이 사무실 털었다” 첩보에 수사···잡고 보니 피해자도 ‘투자 리딩방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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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02 08:51본문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하며 20여명과 함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새롭게 설립·운영할 계획을 짰다. 이후 A씨 등은 2~3개의 팀을 이뤄 분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해서 매수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이 단기간에 큰 범죄 수익을 올리자 이 사실은 조폭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B씨는 흉기와 마스크, 복면 등을 구매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B씨 일당은 주먹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은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피해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며칠 뒤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들어가게 된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CCTV 1000여개를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공범 검거 소식을 접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모두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한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했지만, 앞선 ‘조폭 강도 사건’을 계기로 꼬리가 잡혀 일망타진될 수 있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총책 등 검거 직후 압수한 범행용 휴대전화를 통해 투자리딩방에 초대된 1600여명에게 사기 피해 중이라는 점을 즉시 고지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조직원들은 강도 피해 이후에도 사무실을 분할 이전해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또한 같은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집중수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양쪽 조직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찾은 경북 경주시 마동에 있는 ‘코오롱호텔’ 진입로는 삼엄한 경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호텔 인근의 도로 곳곳에는 경찰이 빼곡히 배치돼 4중 검문·검색이 이어졌다.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약 500m 앞 진입로에서부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일반인의 접근이 전면 차단됐다.
이곳에선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하루 동안 머물 예정이다.
호텔 진입로에서 약 5㎞ 떨어진 길목부터 경찰관들이 배치됐다. 인근 공터에는 수십대의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기했다. 호텔을 둘러싼 산길까지 전용 펜스와 경호 차량이 들어서면서 외부 접근로는 모두 봉쇄됐다. 호텔 로비 입구에는 대형 가림막이 설치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했다.
검문 지점마다 경찰은 차량을 멈춰 세운 뒤 통행 목적과 탑승 인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도보로 드나드는 이는 목에 중국 국기가 새겨진 비표를 건 중국인 관계자뿐이었다. 이들은 호텔 안팎을 오가며 경호 동선을 점검하는 듯 분주하게 움직였다.
평소 고즈넉한 동네에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자 주민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이다. 김모씨(40대)는 “시진핑이 묵는다고 알려진 뒤 경찰이 온 동네에 깔렸다”고 말했다.
불국사 인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한 코오롱호텔은 1978년 문을 연 경주 최초의 특급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넓은 부지, 산 조망과 전통적인 서비스로 유명하지만 현재는 ‘4성급’ 호텔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시내에서 가장 비싼 ‘5성급’ 힐튼호텔을 숙소로 사용했다.
시 주석이 시내 다른 5성급 호텔을 두고 굳이 4성급 호텔에 묵는 배경을 놓고 갖가지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중국이 힐튼호텔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이 호텔을 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실제 두 호텔 간 거리는 약 7.7㎞로, 차량으로 이동해도 10분 이상 소요된다.
코오롱호텔은 사방이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접근을 차단하는 등 경호 요건이 양호한 점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경관이 수려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 APEC 관계자는 “지난해 8~9월 APEC 참가국 대사관들에서 경주 일대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직접 둘러봤고, 올해 초에는 자국 인원을 직접 파견해 세부적으로 점검했다”며 호텔 선택은 전적으로 참가국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정하는 근거가 되는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 전망이 과다하게 산정돼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2035년까지의 산업 부문 배출량이 기존 전망치보다 2110만t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문서가 공개됐다. 2035 NDC 확정을 앞두고, 적극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수치로 풀이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2035 NDC 수립현황’ 자료를 31일 보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산업 부문은 생산량을 전망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이 크며, 2030년 NDC를 수립할 때 산업연구원의 과다 전망 문제가 제기됐다”며 업종별 최신 실적, 국내외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 전망이 2억8800만t으로 기존보다 2110만t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문서는 기후환경단체 ‘플랜 1.5’가 공개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탄소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를 담은 ‘2035 NDC’를 오는 11월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 9월부터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35 NDC 정부안을 발표할 마지막 토론회는 내달 6일 열린다.
그간 산업계는 가장 소극적인 목표인 48%도 달성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3일 개최한 ‘2035 NDC 산업 부문 토론회’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부(기후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기술작업반에서 1년 가까이 논의를 거친 시나리오 중 가장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안은 48%”라며 “정부는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달성가능한 목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48%안에 따르면 산업계는 2035년에 이르렀을 때 3억910만t을 배출할 예정이지만, 감축 노력을 통해 2억1900만t까지 총 8980만t의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부 문건은, 2035년 산업 부문 감축 시나리오 작성의 기반이 된 3억910만t이라는 미래배출량이 과다하게 산정됐음을 시사한다. 문건은 ‘한계’란에 “2035년 NDC는 2021년을 기준연도로 배출 전망을 실시했다”며 ‘보완사항’에 “산업부문의 2022~2024년 업종별 최신실적과 국내외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반영하면 산업 부문 배출량은 2만8800만t”이라고 적시했다. 기존 배출량 전망과의 차이는 2110만t이다.
기후단체 플랜 1.5는 기존에 48%안에서 산업계는 감축해야 하는 탄소배출 8980만t을 새로 산정된 낮은 미래배출량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 감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플랜 1.5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산업 부문 BAU 전망이 최소 2110만t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기후부 문서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주요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가동률 감소 추세와 구조조정을 추가적으로 감안하면 산업 부문 미래 배출량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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