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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속보]대통령실 “민주 한국 돌아왔다는 메시지 각인···정상들 높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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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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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폰테크 대통령실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대해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켰다”며 “(이 대통령이) 만난 정상 대부분은 한결같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주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의 한 호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3년 전, 필자는 모 일간지에 ‘교육부 장관을 공모(公募)로 임명하자’는 내용의 글을 기고한 적이 있다. 2022년 6월 당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돼가도록 교육부 장관이 공석이던 상황에서, 내정된 후보자마저 적임자가 아니란 논란이 있는 때였다.
파격적으로 기존 관습을 깼으면 했다. 과감히 장관 후보군을 넓히고 제대로 능력을 검증해 훌륭한 교육 수장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놀랍게도 교육부 장관 공모는 이제 현실이 됐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 추천을 받아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획기적인 시도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이왕 하기로 했으니, 선발과 검증 과정을 철저히 거쳐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발굴되길 기대해 본다.
필자가 몸담은 민간교육(사교육) 업계나 공교육에서도 교육부 장관 인재 추천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들린다. A가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다느니, B를 추천하기로 힘을 모으자거니 하는 것들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끌 적임자들이 국가 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올랐으면 한다. 매년 바뀌는 교육 정책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뚝심 있게 미래 교육 정책을 끌고 갈 교육부 장관을 얻을 수 있게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재상이 교육부 장관에 적합할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역동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를 보는 혜안’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주요 자격 능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공지능(AI)·초연결사회·기후위기·다원화·양극화 등 격변하는 시대 변화에 관한 안목이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피상적으로 AI 도구만 강조하는 교육에 치우치면 안 된다. 아이들이 AI에서 어떤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지, AI가 한 아이의 적성 계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실무와 활동 중심의 교육 정책을 폈으면 한다. 그것만이 뒤처진 AI 전쟁에서 한국 AI 인재가 피어날 수 있는 희망이다.
도덕성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도덕성은 전제 조건이다. 모든 정부 인사에게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육부 장관은 더 특별하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면 그가 펴는 교육 정책은 인정받을 수 없다.
교육부 장관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이나 사상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교육부도 행정부 소속이므로 정부와 당연히 발은 맞춰야 하겠지만, 교육은 언제나 가치 중립적이고 이념 중립적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 장관이 개인적 이념이나 신념만 앞세우면 교육은 정치적 논쟁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다. 진보·보수 정권 모두에서 논란이 됐던 역사 교과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 현장이 이념으로 갈라지면 아이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다.
교육 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험을 한 분이면 좋겠다. 아무래도 한 분야에만 오래 있다 보면 사고가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꼭 교육자 출신만 교육적 혜안이 있으란 법은 없다. 개인적 바람으로는 이전 교육부 장관들보다 다소 젊었으면 한다. 연륜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40~50대 장관이 지닌 창의적 사고가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궁금하다.
끝으로 현장과의 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하려면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학생, 교육청, 민간교육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고충과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국민추천제를 기회로 그동안 교육부 장관 자리를 거의 독차지해온 대학교수 등 학계 인물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 감각이 탁월한 교사나 기업가, 사회운동가도 장관 물망에 올랐으면 한다. 만약 행정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면 그때 차관이나 정책보좌관 등이 보완하면 된다. 국민 추천도 마무리됐으니 ‘미래를 읽고, 현장을 품을 리더’를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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