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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의 특별검사 추천권을 배제했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앞서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열린 국무회의가 단 5분 만에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의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11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국무회의 자료에 대해 이같이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회신 자료에서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 때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해제 때도 국방장관의 제안 설명 외엔 발언요지가 없다. 기록을 애초에 남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기록은 존재하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답변이다.대통령실이 행안부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17분~22분까지 열렸다. 개최장소는 대통령실 대접견실이다.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11명이다...
한일관계-일본학 연구자들은 11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치권에 조속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다.연구자들은 “반헌법적·반민주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해 국민들을 위협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 숭고한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는 한편, 일본 시민사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연구자들은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의 외침은 “당신에게 잠시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거두려는 국민들의 뜨거운 외침이자 냉엄한 명령”이라면서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축소·은폐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신을 뽑아준 지지자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밝혔다.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탄색소추안을 가결하여 그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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