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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내 인원들(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어떻게 해야하나,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공포탄을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를 끊어야 하나, 논의했다”며 “현장 지휘관은 ‘안됩니다. 제한됩니다’고 했고,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현 위치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시국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해외촛불행동은 12일 오전 11시(미국 동부시간 오후 9시)부터 화상으로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 해외동포 시국 간담회’를 진행했다. 해외촛불행동은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대한민국의 엄중한 시국에 대해 논의·행동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모임이다.해외촛불행동은 화상회의를 통해 시국선언에서 “더이상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날벼락 같은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대통령 자격과 임무를 당장 중단시키고, 내란죄로 즉각 체포·구속해야한다”고 했다.화상회의에는 미국 뉴저지, 애틀란타,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 라스베이거스, 호주 브리즈번, 캐나다 오타와 등 다양한 도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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