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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지난 7일 첫 탄핵안이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과 함께 재발의에 나선 것이다.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려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한다. 야당은 긴급 현안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
‘12·3 내란사태’ 중복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모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합수본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신병 처리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상태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특정 기관으로 고발 사건을 넘기면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 등이 논란될 수 있다.최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이첩 명령권을 발동했다. 공수처가 이첩 대상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이다.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들이 이첩되더라도 검찰이 확보한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남는다. 법상 사건을 보내더라도 해당 기관들이 확보한 피의자 신병도 함께 넘어가는지는 현행법 조문 등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자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상태다.타 기관 이첩 때 구속기한 산정 방식 또한 문제...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9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준 공기업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52)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의 발전단지를 새만금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6200억원에 달해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월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신 의원은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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