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수면마취 환자 불법 촬영한 의사 구속 송치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의사 B씨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수면마취제 투여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프롱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제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원외당협위원장 40여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권 의원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며 윤리위 즉각 조사와 최고 수준 징계를 요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송언석 의원도 (2021년 4월) 당 사무처 직원을 폭행했다가 스스로 탈당했다”며 “이번 사안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참석했지만 비공개회의 때는 자리를 떠났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참석 전 기자들에게 “지난주 일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대표 정당인 국민의힘 전체의 문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난 사감을 모두 잊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원내대표 책무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용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라며 “정 원내대표는 ‘이제 나는 원내대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권 의원 처분에선 빠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고위 후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했다. 권 의원은 약 10분간 면담 후 기자들에게 “제 언행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이라며 “정 원내대표께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자진 탈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이 정도로 하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당권파에선 권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최고위에 불참한 우재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권 의원의 행동은 잘못됐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원내대표와의 갈등 속에 발생한 일인 만큼, 원내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권 의원이 속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당권파가 계속 좌표를 찍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사과하고 망신 주었으면 덮는 게 관례 아니냐”며 “계파 갈등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된 청년의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준다. 단 한 번이라도 납부 이력이 있어야 가능한 ‘추후납부(추납)’ 요건을 국가가 채워줘, 부모 재력에 따라 벌어지던 노후 준비 출발선을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취지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 청년에게 정부가 생애 첫 1개월분 보험료(약 4만2000원)를 지원한다. 대상은 2027년 1월1일 이후 만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미 가입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정부가 생애 첫 보험료 지원에 나선 것은 현행 추납 제도가 부모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청년들의 노후 준비 ‘출발선’을 갈라놓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추납은 실직이나 학업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과거에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유와 정보력이 있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에 첫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가입 이력을 만들어 왔다. 반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가정 자녀는 가입 이력 자체가 없어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실제로 이 같은 ‘부모 찬스’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2025년 12월 기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3.7%)의 3배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 지원 보험료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2009년 이후 출생자는 만 18세가 된 때부터 27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거쳐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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