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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범죄 카르텔 맞선 멕시코 시장 피살…시민들 “셰인바움 정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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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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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의 시장이 주민 수십명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정치인과 언론인을 겨냥한 마약 카르텔의 폭력 범죄가 반복되자 시민들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정부를 향해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 우루아판 시장이 전날 멕시코 전통축제 ‘망자의날’의 촛불축제가 열리던 시내 광장에서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시의원 1명과 경호원 1명도 다쳤다. 멕시코 당국은 용의자가 사용한 총기가 지역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 내각 회의를 소집했다. 이후 그는 엑스에서 만소 시장을 “비열하게” 암살한 이를 규탄하면서 “무관용과 완전한 정의를 통해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고자 모든 국가적 노력을 투입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한 만소 시장은 범죄조직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연방정부가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왔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며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기도 했다. 아보카도 생산 중심지인 미초아칸주는 최근 미국의 아보카도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범죄조직의 주요 표적이 돼왔다.
만소 시장의 장례가 엄수된 이날 우루아판과 미초아칸주 등지에서는 수백명의 시민들이 폭력과 정부의 부패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만소 시장의 사진을 든 채 집권당 국가재생운동(모레나)을 향해 “정의” “모레나는 물러가라”고 외쳤다.
오마르 가르시아 하루푸치 연방 보안부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당국이 만소 시장에게 경호를 제공했으며 지난 5월 경호 수준을 상향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가 만소 시장의 도움 요청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초아칸주에서 유력 인사가 살해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살바도르 바스티다 가르시아 타캄바로시 시장이 시내에서 경호원과 함께 살해됐다. 지난해에는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아 당시 코티하시 시장이 시내 중심가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언론인 마우리시오 크루스 솔리스도 지난해 만소 시장과 인터뷰한 직후 우루아판에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짜장면 4000원, 칼국수 5000원 순두부 5000원, 김치찌개 6000원. 제주에서 고물가 속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운 착한가격업소가 늘고 있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모집을 진행한 결과 149곳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10월29일부터 11월26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해 12월1일 최종적으로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한다. 평가단은 가격(50점), 위생·청결(25점), 서비스·만족도(20점), 공공성(5점) 등을 평가한다.
제주에서 착한 가격 업소는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216곳에서 2022년 239곳, 2023년 301곳, 2024년 342곳, 올 상반기 385곳까지 늘었다.
이는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저렴한 가격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점, 행정의 지원이 확대된 점, 각종 홍보로 인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가 높아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매월 상수도 사용요금 최대 55톤(8만550원)을 감면받는다. 전기·가스요금을 1년에 2번 50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받는다. 종량제 봉투 등 2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물품도 제공받는다.
도는 또 올해부터는 베스트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 지역화페인 ‘탐나는전’ 상품권 5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 차원에서 업소 홍보도 지원한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소명과 위치, 도민기자단 체험기를 제공한다.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만 업소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시별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이 매월 운영 실태를 점검해 품질을 관리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과 관광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 발굴해 외식 물가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합의에 따라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미국에 직접 투자하기로 하면서 전문가들은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만하지만,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시장이 언제든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달러 환율도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나 일정 부분 빚을 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30일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연간 최대 15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도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한은이 이자 등으로 조달 가능한 금액은 연간 150억달러 수준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이 한국계 외화채권(KP) 발행 등을 통해 연간 50억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시장에선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향후 1300원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호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관세협상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완화가 더해지면서 환율은 연내 1300원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 해외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영향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가 미국 측 의사에 따라 손실 위험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경우 우려 목소리가 크다. 주 실장은 “예를 들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개발 사업처럼 위험이 큰 곳에 투자한다면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채 형태라 하더라도 일부 빚을 내서 투자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부 보증을 통해 산은 등이 채권으로 조달하는 달러 역시 결국 언젠가 한국 경제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투자자가 강제로 투자해야 하는 종속적인 구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정했다고 해도 대미투자 자체가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해외투자 확대로 최근 감소로 전환된 외화 순공급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공급 축소가 더해지면 외화 수급은 간접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막대한 국부가 국내의 생산적 투자처 대신 미국으로 유출되는 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제조업 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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