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한·중, 보이스피싱 대응 협약·70조원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 갤러리

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온라인 범죄 대응과 경제 협력 등 양해각서(MOU) 6건과 계약 1건을 체결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도 연장했다.
양국은 우선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맺었다. 양국 경찰이 초국가 스캠(사기)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기반이 된다고 대통령실은 2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 배후에 중국계 조직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한·중은 또 ‘서비스 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통한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은 2015년 FTA 체결을 통해 상품 교역 분야를 개방한 뒤, 2017년부터 서비스·투자·문화·금융서비스 등까지 확대하는 FTA 2단계를 논의하고 있다.
양국은 ‘실버경제 분야 MOU’ ‘혁신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협력 MOU’와 단감 등 생과일 수출 시 따라야 하는 검역 요건에 합의한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 요건 MOU’도 교환했다. 한·중은 호혜적 협력 추진을 위한 장기적 방향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 협력 공동계획(2026~2030) MOU’에도 합의했다.
양국 중앙은행 간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도 교환했다. 양국은 2009년 처음으로 1800억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고, 2011년 3600억위안으로 확대했다. 2020년에 5년 만기 4000억위안에 합의했고, 이번에 이를 연장한 것이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핵심 증언을 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0일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넉 달 만에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회에 투입된 군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 차원 아니었느냐”며 ‘경고성 계엄’ 주장을 반복하자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라는 말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이날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26차 공판에는 곽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계엄 당일 특전사 부대원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시켰고,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안 가결을 막기 위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핵심 증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16회 연속 안 나오다 이날은 출석했다. 오전 10시15분 재판이 개정하자 짙은 남색 양복을 입고, 황토색 서류 봉투를 오른손에 들고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턱을 괴고 증인 쪽을 바라보거나,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속닥거리며 미소짓기도 했다.
검찰의 주신문이 약 5시간 만에 끝난 뒤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의 말을 끊고 나설만큼 적극적으로 신문에 참여했다.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국회라는 데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그 당시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 70여명, 본관 건물 안으로 10여명이 들어갔다. 그때 사람들이 특전사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뺏으려고 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폭행도 당하고 했다”면서 “현장에서 ‘민간인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으니까 특전사들이 그 상황에서 (진압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멱살잡이해도 당하고만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거점 확보라는 것도 다 그 맥락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건 맥락이 다르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에 진입한 건 건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이 모인 저녁 자리 이후 계엄과 관련된 상황을 짐작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피고인으로부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라는 말을 들었나”라는 질문에 “명확히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특정하지 못하지만,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12월1일 국회, 중앙선관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재차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이후 두 번 통화를 했는데, 이것도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같다. 지금도 TV를 보면 생각나고 자면서도 생각이 난다”고 울먹거리며 말문을 연 그는 “대통령이 12월4일 0시 30분경 전화를 했을 때 TV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의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때 전화로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잊는가. 이게 시간이 간다고 잊히는 게 아니다.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계엄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었다면 상식적으로 계엄 주무 부서인 국방부 장관에게 규모나 구체적인 임무에 대해 물어야되는 게 아니냐”며 “이게 어떤 계엄인지,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궁금증이 안 생겼냐”고 했다. 당시 상황이 전시·교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데, 군을 움직이는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냐는 취지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솔직히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평상시라면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으니 김 전 장관에게 ‘안됩니다’ 하고 반대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도 계속 관련 얘기가 나오길래 전방에 뭔가 다른 게 있나 하다가 결국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6개 장소 확보) 임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이 충분했다면 토론 과정이 더 있었겠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제 머릿속으로 인식만 했지 김 전 장관이 상세한 내용을 일절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GS칼텍스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남해화학과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무탄소 스팀 도입·공급’ 사업은 GS칼텍스 여수공장이 기존 액화천연가스(LNG) 원료 스팀을 여수산업단지 내 남해화학의 유휴 황산공장을 재가동해 생산한 무탄소 스팀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다
GS칼텍스가 원유 정제 부산물인 유황을 남해화학에 공급하고, 이를 원료로 남해화학이 황산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강력한 발열 반응의 열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스팀을 공급하는 것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사업으로 기존 LNG 연료 스팀 생산 대비 연간 약 7만t의 탄소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양사는 2027년 실거래를 목표로 내년 초 스팀 배관 건설과 남해화학의 황산공장 개조, 황산탱크 신규 건설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협력은 기업들이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탄소 감축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찾아낸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 양사가 더 나은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유휴 설비의 단순 재가동을 넘어 여수산단 기업들이 상호 협력해 지속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창출해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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