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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상황을 대비해 이 같은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언론에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김 전 장관은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을 상대로 약 25분간 심문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를 종료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소명 없이 검찰 측 입장과 제출된 수사기록들을 바탕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소명할 전망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동일한 취지의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이 기각될 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8년 전 박근혜 정부 때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탄핵 정국의 중심에 서면서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최 부총리가 두 번째 탄핵 정국을 맞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악연 아닌 악연’ 덕분이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한 윤 대통령과 최 부총리의 인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별검사팀 수사팀장과 참고인으로 만나면서 시작됐다.최 부총리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0월21일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등이 참석한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9개 그룹이 출연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2016년 12월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퇴진 시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당에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키로 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려도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한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다. 의원총회(의총)에서도 발언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만 했다. 전날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의총 중간에 복도에 나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한 대표가 대통령 퇴진 시기를 못박지 못하는 데는 구체적 시점을 두고 당내 의견이 갈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인식 차가 크다. 친한계는 1년 내 퇴진에 무게를 싣는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BBS라디오에서 “1년 이내이든, 6개월 이내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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