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윤석열 내란 특검법’(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특별검사 추천권은 당초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 3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으나, 전날 법안 소위에서 대통령의 개입이 우려된다면 야당이 2인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김승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윤석열씨가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틈을 이용해 특검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를 할 수 있다”며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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