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AI 3대 강국 위해 10조 편성···하루 늦으면 한 세대 뒤처져”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 대통령은 4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일 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올해 1분기 마이너스로 후퇴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하며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연구·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며 “이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바가지요금 등으로 불과 2년 전 ‘정량표시제’ 도입 등 자정 노력을 해왔던 서울 종로구 광장전통시장이 또다시 불친절·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종로구는 ‘노점실명제’를 통해 전통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친절 문제 등은 광장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지난 4일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남겼다.
유튜버는 광장시장의 한 순대가게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노점 상인이 요구한 금액은 1만원이었다. 당초 주문한 것과 달리 고기를 섞었으니 1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을 임의로 제공한 뒤 가격을 올려 받는 일종의 ‘바가지 씌우기’ 수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응대하는 과정에서 한숨을 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고객을 위협하는 듯한 불친절 행위를 하는 상황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상인은 이후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유튜버는 애초에 섞어달라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메뉴판에 적힌 금액대로 ‘8000원만 내고 가라고 했다’는 상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유튜버는 1만원을 지불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당 영상에는 ‘나도 같은 일을 당했다’ ‘매번 동일한 수법이다’ ‘이 영상을 보고 광장전통시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9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조회 수도 450만회를 넘어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는 해당 영상의 파장이 확산되면서 지난 5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를 만나 면담을 하고, 해당 노점 등을 확인방문했다. 다만 구 차원에서 행정조치는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해결책으로 올해 안에 ‘노점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제도 마련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순대 바가지 논란을 계기로 적극 개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 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1년 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불친절 행위나 과요금 문제 등을 자치구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종로구는 지난해 3~10월 내외국인 66명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단’을 운영한 바 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상인회는 지난해 1월부터 과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친절응대, 위생관리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경고부터 영업정지까지 단계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해당 노점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장전통시장은 오랜 세월 시민과 관광객이 사랑해온 국가대표 전통시장”이라며 “노점실명제와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품격 있는 상거래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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