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집·일자리만 된다면···전북 청년 10명 중 7명 “결혼 긍정적” > 갤러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북 청년 10명 중 7명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여전히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요인으로 꼽혔다. 단순한 출산장려금보다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지원 같은 ‘생활 기반’이 결혼과 출산 의지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
7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정책브리프 ‘전북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도내 20~44세 청년 104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2%가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했다.
남성(75.2%)이 여성(70.9%)보다 결혼 의향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40대 초반(84.3%)과 20대 초반(79.7%)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는 “적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해서”(38.5%)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자금 부족”(22.2%), “고용 불안정”(19%) 순으로, 경제적 여건이 결혼을 미루는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긍정 요인으로는 ‘주거비용 지원’(27.9%)이 가장 많았으며, ‘만족할 만한 일자리 확보’(26%), ‘결혼 비용 지원’(13.1%), ‘제도적 혜택 확대’(12.7%)가 뒤를 이었다. 이상적인 결혼 연령은 남성 32.9세, 여성 31.2세로 조사됐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0.1%가 “자녀는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2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혼자의 38%는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임신·출산·양육의 어려움’(21.8%), ‘양육비·교육비 부담’(16.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12.7%)이 주로 꼽혔다.
청년들은 저출생의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문화’(25.8%), ‘양질의 일자리 부족’(22.1%), ‘높은 주거비 부담’(14.5%)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20.4%), ‘내 집 마련 지원’(18.7%), ‘일·양육 병행 지원’(15.7%)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북의 결혼·출산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2024년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국 평균(0.75명)보다 다소 높았지만, 여전히 저출생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해 전북의 혼인 건수는 6388건으로 전년보다 16.5% 늘었고,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3.7건이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의 관계 형성 및 결혼 접근성 제고, 안정적 일자리·주거 기반 마련, 양육·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체계 강화, 성평등한 양육환경과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등 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연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은 결혼과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자 삶의 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제는 ‘왜 하지 않는가’보다 ‘어떤 조건이면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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