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FIU,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두나무(업비트)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역대 최대 과태료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 FIU가 부과한 과태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FIU는 6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두나무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및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약 860만건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지면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 임직원 제재와 영업 일부정지(신규 가입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3개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FIU는 이날 최종 심의 결과, 두나무가 고객확인의무를 약 530만건 위반했다고 밝혔다. 투자자의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신분증을 통해 투자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초점이 맞지 않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으로 고객확인을 실시하거나 인쇄·복사본으로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신분증으로 부실하게 고객확인을 실시했다.
상세 주소가 비어있거나 주소란에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고객도 고객확인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었다.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고객에도 추가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하거나 고객확인을 다시 해야 하는 고객에게도 기한 내 확인을 하지 않은 사항도 적발됐다.
거래제한의무 위반 건도 약 330만건에 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해야 하지만, 두나무는 미완료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다.
자금세탁 의심거래 미보고도 15건 적발됐다. 이용자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등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당국에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두나무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한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업비트 외에도 빗썸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월 소비자물가가 2.4% 오르며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어난 점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라 전월(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축산물(5.3%)과 수산물(5.9%)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농산물(1.1%)도 오름세로 전환된 영향이다. 찹쌀(45.5%), 쌀(21.3%),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많이 올랐다.
석유류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4.8% 뛰었다. 전월(2.3%)의 2배 이상이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전년 대비 8.2%, 4.5% 올랐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0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이 맞물려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물가도 전년 대비 3.6% 올라 전월(2.6%)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는 긴 추석 연휴 등으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면서 관련 물가가 크게 상승한 영향이다. 해외단체여행비(12.2%), 콘도 이용료(26.4%)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번 추석 7일 연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길었다.
고공행진하던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전월 대비 오름세가 둔화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3.5% 올라 상승폭이 전월(4.2%)보다 축소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성수품 할인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 물가 상승률도 전월(3.4%)보다 낮은 3.0%였다.
가격 변동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 변동의 전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는 2.2%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체감물가는 2.5% 상승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이)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계속 상승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폭이 일시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과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연말 연초에는 2% 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내놓은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 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지구적 감축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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