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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관세 360%’ 건조 마늘을 ‘27%’ 냉동 마늘로 가려 밀수···15억 탈세한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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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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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탈세 목적으로 고세율 농산물 206t를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밀수입한 농산물 중 171 t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와 보세창고 보세사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조 마늘 173t과 건조 양파 33t 등 중국산 건조 농산물 206t(시가 17억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해 7차례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해 밀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산물 수입 시 건조 농산물에 대해서는 마늘 360%, 양파 135% 등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냉동 농산물인 마늘·양파는 각각 27%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A씨 등은 파레트 하단에는 건조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고, 상단에만 냉동 농산물이 들어 있는 상자를 적재하는 수법으로 현품 검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세창고 입출고 물품 관리를 책임져야 할 보세사가 현품 검사 시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을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정황도 확인됐다.
밀수입된 206t 중 171t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0개월에 걸친 전방위적인 수사 끝에 A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그동안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사무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범칙물품 반입·검사 일자의 통신 기록 분석, 계좌 조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끝까지 추적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창고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관내 냉동 보세창고 내부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반재현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A씨 등은 건조 마늘과 건조 양파 수입으로 세금 15억원을 탈루했다”며 “건조 농산물은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김장철을 앞두고 밀수입 우범 품목으로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해양 탄소흡수 연구 거점 구축을 위한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달부터 진행된다고 5일 밝혔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일대 2만1984㎡에 지상 3층 규모(연면적 4523㎡)로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된다. 내년 11월 착공해 2028년 준공, 2029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와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술개발, 해양환경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감태·미역·다시마 등 동해안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탄소 저감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의 블루카본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초초원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 탄소 저감 개념이다. 육상 산림(그린카본)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갯벌과 해조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0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도 해조류와 갯벌을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해조류가 공식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한 탄소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동해안의 해조류 생태계에 기반한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해양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조류 복원과 대량 배양 기술 개발,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평가체계 확립, 블루카본 산업화 기반 기술개발,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영숙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센터 본격 건립과 해조류 탄소 흡수원 국제적 인정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해조류를 활용한 실증연구를 통해 해양 탄소중립의 표준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과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난 지난 3일 방사포를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오후 3시쯤, 지난 3일 오후 4시쯤 북한 서해북부 해상으로 발사된 방사포 각 십여발을 포착했다”고 4일 밝혔다.
군 당국은 두 차례 발사 모두 240㎜방사포로 판단하고 있다. 방사포는 다수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로켓의 북한식 명칭이다. 240㎜방사포는 170㎜ 자주포와 함께 수도권을 타깃으로 삼는다. 소위 ‘서울 불바다’ 위협이 제기될 때 거론되는 무기다. 이외에 300㎜ 대구경방사포는 중부권을, 600㎜ 초대형방사포는 남부권을 타깃으로 한다.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는 남한의 외교·안보 활동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방사포를 발사했던 시각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기 약 30분 전이다. 지난 3일 발사 시각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보니파스’에 도착하기 약 30분 전이다.
다만 북한의 일상 훈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40㎜방사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에 속하지 않는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기존 240㎜ 방사포를 신형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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