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단독]검찰이 압수한 코인 범죄 수익, 관리 기준 마련 않는 사이 백억원씩 출렁인다 > 갤러리

병원 마케팅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약 63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현병이 소폭 감소하고 입원환자 수는 줄었지만, 우울장애가 급격히 늘어났다.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가정신건강현황 변화를 분석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 보고서’를 지난 5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국가 정신건강현황의 국가통계포털(KOSIS) 48개 통계표를 중심으로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개입, 정신질환 치료, 정신건강 지원체계 등 3개 영역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수진자’(실인원) 수는 2019년 약 205만명에서 2023년 약 268만명으로 63만명 정도 늘었다. 외래환자는 같은 기간 약 198만명에서 262만명으로 약 64만명 증가한 반면, 입원환자는 약 14만명에서 12만명으로 2만명 감소했다. 비자의 입원율은 2019년 32.1%에서 2023년 36.5%로 올랐다. 비자의 입원환자 수도 같은 기간 2만616명에서 2만312명으로 증가했다.
정신질환 환자의 퇴원 후 한 달 이내 외래방문율은 2019년 67.7%에서 2023년 66.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퇴원 후 한달 이내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18.6%에서 16.1%로 2.5%포인트 줄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주요 우울장애 수진자는 많이 늘어난 반면, 조현병은 소폭 감소해 진단별 양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교육 수혜율은 2019년 4.9%에서 2020년 1.9%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까지 올랐다. 2023년 기준 교육 수혜자는 약 207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등록자는 2019년 8만7075명에서 2023년 9만3513명으로 7.4% 증가하였다.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같은 기간 2562곳에서 2949곳으로 15.1% 증가했다. 인구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 예산은 2019년 5389원에서 2023년 8710원으로 61.6% 증가했다.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상근인력이 45.2명에서 60.4명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측근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을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 후보자로 재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아이작먼을 처음 NASA 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지난 5월 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재지명은 약 5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저녁, 나는 탁월한 기업가이자 자선가, 파일럿이자 우주비행사인 재러드 아이작먼을 NASA 국장으로 지명하게 돼 기쁘다”며 “재러드의 우주에 대한 열정과 우주비행사 경험, 탐사의 경계를 넓히고 우주의 신비를 풀며 새로운 우주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헌신은 NASA를 대담한 새 시대로 이끌기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아이작먼이 NASA 국장에 임명되기 위해선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아이작먼은 지난해 12월 초 NASA 국장 후보자로 처음 지명된 후 지난 4월 상원 인사청문회와 위원회 인준을 마치고 상원 전체 인준 표결만 남겨두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지명을 철회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당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공개 비판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중순 NASA 국장 자리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각축이 벌어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아이작먼 지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사이의 갈등은 지난 7월부터 점차 완화됐으며, 지난 9월에는 암살된 미국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에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결제처리업체 시프트4 창업자인 아이작먼은 2020년 말부터 스페이스X의 투자자로 머스크와 인연을 맺은 뒤 스페이스X의 여러 민간인 우주비행 임무에 자금을 지원하고 직접 참여하는 등 머스크의 강력한 우군으로 활동해 왔다.
아이작먼이 NASA 국장 자리에 오르면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이전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NASA는 지난 7월부터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임시 국장을 맡아 이끌어 왔는데, 더피 장관은 지난달 스페이스X의 달 착륙선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종전 계약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해 머스크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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