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문 정부 안보라인’ 오늘 지귀연 재판부서 1심 마무리 > 갤러리

생활지원사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년간 60여 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군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해왔다. 다만 이날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가야 시대의 말 갑옷은 쇠 화살을 막을 수 있었을까.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가야문화연구소는 5일 경남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 출토된 말 갑옷 재현품에 대한 타격 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5~6세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함안 말이산 8호분에서는 1994년 발굴조사에서 말 갑옷이 출토됐다. 2004년까지 1차 보존처리를 완료한 갑옷은 2020년부터 2차 보존처리 및 과학적 분석이 실시됐다. 분석 과정에서 갑옷의 부위별 탄소 함량의 차이가 확인됐다. 말 몸통을 가리는 신갑의 탄소 함량은 0.2%였던 반면, 목과 가슴을 보호하는 경·흉갑은 탄소 함량이 0.8%였다.
갑옷의 재현품에 화살을 쏘는 시험을 한 결과, 탄소 함량이 높은 경·흉갑은 강도와 경도가 높아 화살에 관통되지 않았다. 신갑의 소재인 탄소 함량 0.2% 철판은 화살에 뚫렸으나, 실제 신갑은 철판 여러 장을 모자이크처럼 이어붙이는 찰갑(작은 철판을 가죽 줄로 이어붙인 갑옷) 형식이었기 때문에 탄성이 생겨 화살이 말의 신체까지 뚫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가야 갑옷은 단순한 철판 보호구가 아니라 겹겹의 방어층을 형성해 실전에서 충분한 방어기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실험은 가야의 철기 제작 기술과 병기 운용 방식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고대 가야가 단순히 갑옷을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탄소 함량을 조절해 방어 성능을 강화했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됐다”며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이었음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이번 실험 과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유튜브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말 갑옷 재현품은 경남 김해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1층 전시실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중국 관세 10% 포인트(P) 인하 조치를 오는 10일(현지시간) 시행하기로 했다.
백악관이 4일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10일부터 발효시킨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57%에서 47%로 하향 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중국이 합성마약의 일종인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의 ‘펜타닐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중이 지난 4월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 공방의 ‘휴전’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은 중국 상품에 부과한 추가 관세 125% 중 91%는 취소하고 24%는 90일간 유예하기로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8월 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한 데 이어 미중정상회담때 1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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