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경주 APEC]이 대통령,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첫 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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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04 08:26본문
이 대통령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날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양 정상이 만나면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한 뒤 첫 회담이 된다.
두 정상의 첫 회담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수립한 한·일 셔틀외교 기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으나 취임 이후 한·일 협력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는다.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관세 전쟁’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 정상이 통상과 글로벌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이후 APEC 기간 이 대통령의 각종 양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극한 대립을 보인 미·중 정상이 화해의 모멘텀을 찾는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은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각국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둥쥔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말레이시아에서 만나 남중국해와 대만 주변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중 국방장관은 31일(현지시간)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만나 회담했다. 두 국방장관의 대면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방부는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남중국해, 대만 주변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 및 파트너국에 대한 중국의 활동에 대해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그세스 장관이 둥 부장에게 “미국이 갈등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인도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역량을 확보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인도와 10년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장관과 만나 10년 미·인도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며 “이는 역내 안정과 억지력의 초석인 우리의 국방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협력,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양국 국방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덧붙였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원 대상이었던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은 양국 군사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위대법상 무상 대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그러나 블랙이글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일본 측이 확인하면서 한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급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사상 첫 한국 공군 급유 지원이 실현되면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의 방위 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이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뿌리 깊은 거부감을 희석할 기회로도 여겼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매우 유감이다.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국방 당국 간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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