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사설]‘관계 복원’ 기틀 닦은 한·중 정상, 한반도 문제는 과제로 > 갤러리

변호사 마케팅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경주에서 97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7년 문재인·시진핑 회담 이후 8년 만이고, 시 주석의 방한 회담은 11년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이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기틀을 닦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중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순응하는 정확한 선택”이라고 했다. 두 정상 모두 협력과 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한·중 협력은 경제·민생에서 구체화했다. 양국은 지난달 만료된 70조원 규모 통화스와프를 5년 연장하고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 추진, 서비스·무역 교류 협력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중이 호혜적 협력을 하기 위해선 당면한 갈등 요소를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 2016년 7월부터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 송출을 금지한 ‘한한령’,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상회담에서 문화 교류·협력을 많이 하자는 논의가 이뤄졌다니, 한한령 해제로 이어지길 바란다. 서해 구조물도 양국이 공동 조사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반도 문제는 한·중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미·북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중 정상회담 전날 북한 외무성 부상이 “비핵화는 개꿈”이라고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에 공감한 의미는 크다. 북한은 한국·미국과의 대화는 차단했지만 중국과는 정상·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종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고, 한·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것이 한·중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끼웠다. 국제 정세는 급변하지만 양국이 핵심 이익은 존중하며 협력을 넓혀가는 ‘구동존이’의 자세로 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
최근 20대 청년의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총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SPC삼립보다 산재 승인 건수가 많았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국회 부의장)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런던베이글 사업장에서 63건의 산재가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2022년 1건, 2023년 12건, 2024년 29건, 2025년 9월 기준 2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63건 중 사고 재해가 6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기준으로, 실제 산재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런던베이글 측은 최근 발생한 정효원씨(26) 사망과 관련해서도 유족이 산재 청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산재 청구는 부도덕한 일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산재 신청을 막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삼립의 2024년 산재는 신청 14건에 승인 11건으로, 런던베이글보다 적다.
런던베이글 인천점에 근무한 정씨는 지난 7월16일 회사 숙소에서 숨지기 전 1주일 동안 80시간 이상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닷새 전에는 하루 21시간 일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1년 9월 개업한 런던베이글은 현재 7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이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정감사에서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운영 방식이 마치 기업 혁신이나 경영 혁신의 일환으로 포장돼 성공 사례처럼 회자되는 문화를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했다.
이학영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일하는 카페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기획감독을 하고 있지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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