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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때 부지면적의 5% 넓이로 기부채납해야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평지가 아닌 건축물·구조물 옥상 등에 공원을 조성해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개발 당사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성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서울시는 지난 14일 본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 중 2건의 규제를 철폐(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완화된 규제를 보면 도심공원에서 현재는 영업이 불가능한 푸드트럭·직거래 장터 등을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는 등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 시 의무적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공원’의 유형에 ‘입체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입체공원을 기부채납 공원 유형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부지면적 5만㎡ 이상, 또는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면적의 5% 이상을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교사들이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적 효과를 두고 엇갈린 평가를 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 상호작용을 줄인다는 지적이 나온 한편 아직 학교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아 평가하기 이르다는 반론도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열었다.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인 천경호 경기 성남 보평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에 대한 흥미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교과를 왜 배워야 하는지 의미나 목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천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데 충분히 도움된다는 게 일관된 연구”라며 “방과 후에 교과 보충지도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충분히 다룰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반면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두고는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물타기하면 안 된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했고,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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