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내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95명 > 갤러리

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국정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등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특검 후보는 여당을 배제하고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 원안에서는 특검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이같이 수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거취를 포함한 일체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탄핵을 유예하고 보수 회생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탄핵 반대’로 뭉쳤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윤 대통령 거취를 두고 또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피의자 전환, 출국 금지 등 수사 압박이 거세지는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피하면서 수사에 총력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당에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의 칼날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갈등 관계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소년들도 이에 동참했다. 10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나수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들 단체가 계엄 직후인 4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 시국선언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4만 9052명과 성인 950명, 지지단체 123개가 참여했다. 이를 합친 총참여자 수는 5만 2명으로 애초 목표했던 1000명을 50배나 넘겼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비슷한 사태가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며 “윤석열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연설 때마다 ‘자유’를 외쳤지만, 시민의 자유는 물론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도 적대적이었다”며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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