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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오동운 공수처장, 출석일 하루 미뤄 다음달 1일 특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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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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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의 이명현 특별검사팀 출석 일자가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일로 하루 미뤄졌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 처장 조사 일정은 변호인 요청에 따라 다음달 1일 오전 9시30분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오 처장 측과 협의해, 오는 31일 오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이 사실을 1년가량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 박석일 전 부장검사와 이재승 차장검사는 각각 지난 27일과 28일 같은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의금 논란 수습을 놓고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 국정감사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것을 두고 파장이 계속되자 당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국정감사 후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가 최 위원장 사퇴 권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감이 끝난 후에 (지도부가) 여러 의견을 들어볼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흐름이 (논란을) 정리하는 과정은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과정과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축의금 논란 전에도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켜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정청래 대표는 최 위원장에게 경위를 물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와 국민 염려를 전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최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사퇴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여론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당사자인 최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사태를 수습할 대안을 모색 중이다.
핵심 당직을 맡은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지금 (지도부는) 과방위원장직 사퇴까지 이야기하고 있진 않다”며 “본인이 성찰하고 사과하며 결자해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최 위원장이)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 문제”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연일 반박성 글을 올리며 설화를 빚고 있는 점도 당에 부담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축의금 비판을 두고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적었다. 자기방어를 위해 ‘노무현 정신’까지 소환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최 위원장 거취에 관한 선제적 조치에 나서 이번 논란이 당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추진하며 사법부 압박 논란이 생기는 등 일부 여당 상임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행태가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면서 “정권 초반인데 아주 안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져 걱정스럽다”며 “사퇴가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도 커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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