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위 첫 여성 상임위원에 이순미 서울사무소장 임명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임명됐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이순미 서울사무소장이 31일자로 신임 상임위원에 임명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위촉직인 비상임위원 4명, 공정위원장·부위원장과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 상임위원은 제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기획조정관에 임명돼 공정위 최초 여성 고위공무원에 오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상임위원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면서도 ‘일단하면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맡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관리자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연일 ‘불장’을 이어가면서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도 국민 1인당 2개꼴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 수는 9533만3114개로 집계됐다. 한국 인구가 약 50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명당 주식거래 계좌를 대략 2개 정도 보유한 셈이다.
주식거래 활동계좌는 예탁 자산이 10만원 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거래가 이뤄진 위탁매매 계좌 및 증권저축 계좌를 말한다.
지난해 연말까지 8천656만8337개였는데 올해 들어 876만4777개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 5월12일 9000만개를 돌파한 이후 5개월여 만에 9500만개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며 ‘5000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주식 계좌 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지난달 27일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달 3일에는 종가 기준 4200선마저 넘어서며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증권가는 코스피가 단기에 급등한 만큼 조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상승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3분기 실적 시즌, 예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S&P 500 기업 80% 이상이 서프라이즈(깜짝 실적)를 달성했고, 한국과 중국의 온기까지 확인된다”고 전했다.
특히 “AI(인공지능) 업황은 초과 수요와 공급 부족이 전방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고, 연이은 금리 인하까지 단행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부담과 차익매물 압력에서 단기 조정의 위험은 있지만, 추세 상승에 기반한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며 “성장주와 IT 쏠림 구도가 깨질 이유를 찾기 어려워 실적 시즌 두각을 보이는 대형 성장주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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