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폰테크 또래에 1000회 넘는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녀, 2심서 징역 3~10년 > 갤러리

충남 폰테크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8일 또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20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은 각각 징역 5년과 3년,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약 2738만원씩 추징 명령도 내렸다.
피고인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지역 아파트에서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면서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는 각 7년과 5년,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남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축인 거제시민민생지원대책위원회는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지원 조례 가결 촉구 시민 1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책위는 “지방채 발행 없이 마련한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며 “정책은 누가 제안했느냐보다 그 정책이 지역민 삶에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미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은 이 사안을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소상공인인·자영업자 등 요구가 반영되도록 30일 조례안 심의·의결에 시민 공복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여 서명부를 28일 거제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지난 16일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거제시의회에 전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5월 23일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 반대로 부결됐다. 부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안건 부의를 요구해 30일 정례회에서 재상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거제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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