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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1-20 07:39본문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체포가 목표라고 밝혔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이번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도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낸 것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영장 집행이 목표”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날 영장 집행 관련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은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4시를 넘어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앞에 집결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등과 대치하다 오전 7시 30분을 넘어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첫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반발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 빠르게 1, 2, 3차 저지선을 통과해 8시를 넘겨 관저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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