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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의료정책의 핵심 참모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임명 절차를 진행해 발표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란 정국에서 복지부가 의료계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식의 ‘알박기’ 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16일 복수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차기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서길준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임기는 오는 23일 만료된다. 지난달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한 5명 중에 3명을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최근 서 교수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 주 중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서 교수는 응급의학 전문가다.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대한재난의학회 회장, 대한외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공공보건의료본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사건의 변론이 15일 마무리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사진을 선임한 것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그간 재판관 공석으로 사건 심리가 늦어진 점에 대해 “안타깝다”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KBS 이사들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후임 이사들을 선임하는 것은 방통위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원 추천은 하지 않고 있다”며 2인 체제를 방기한 야당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2인 의결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 판결 등을 탄핵사유로 내세웠지만, 이 위원장 측은 “민주당의 고의적인 행정부 무력화 시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벌인 지식재산권 분쟁에 마침표를 찍기로 합의했다.16일 원자력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한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자 일명 ‘팀 코리아’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수주 때만 해도 한수원·한국전력공사 등 ‘팀 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배를 탔다. 미국 정부 수출 통제 대상인 원전 수출에 필요한 신고 절차도 웨스팅하우스가 진행했다.갈등이 불거진 건 2022년 체코 원전 사업 입찰 때부터였다. ‘팀 코리아’를 주도하는 한수원은 원전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며 웨스팅하우스 없이 독자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자였던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 기술이 자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며 지식재산권 침해이자, 미국 상무부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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