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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김동연 경기지사가 11일 “모든 국민이 내란 목격자”라며 “내란 수괴임이 분명해진 윤석열을 즉시 체포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이날 맹성규 국회 국토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수현·이기헌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등을 차례로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어제 특전사령관 증언을 보면 윤석열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단 하루라도 군 통수권을 윤석열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금 당장 체포하고, 국회는 바로 탄핵에 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탄핵 집회가 이뤄지고 재치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응원혁명’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지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일 퇴근한 뒤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김 지사는 “아주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힘을 보태주신 데 대해 깊...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요 정부부처 인사가 사실상 멈춘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평시와 다를 것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10일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및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도 기존 14명에서 40명 내외로 대폭 강화했다.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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