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춘재 연쇄살인’ 누명 고 윤동일씨, 재심서 무죄···34년 만에 억울함 벗었다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억울하게 ‘이춘재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30일 열린 윤씨의 재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자백 진술밖에 없는데 이 진술은 경찰의 강압으로 인해 임의로 진술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 판결을 통해 고인이 된 피고인이 명예를 회복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을 피고인들의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친형인 윤동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울컥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며 “오늘 무죄 선고가 났으니 동생도 이제 홀가분할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흉학한 범죄자로 언론에 보도되고 얼굴이 알려졌다. 출소 이후에도 감시 받는 삶을 살아야 했다”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암이 발견됐고 젋은 나이에 끝내 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무죄 판결은 명예를 되찾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은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만들어 윤씨를 기소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넉달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2년 12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법체포·가혹행위·자백 강요·증거 조작 및 은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법원은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힘내라, 도서관!우석훈 지음 | 오픈하우스 | 380쪽 | 2만2000원
평생학습관, 교육정보관, 문예회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 정부에서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 부르지 못했다. 공공도서관의 구조조정·민간 위탁 정책으로 명칭이 바뀌고, 규모는 축소됐다. 전문 자격이 요구된 사서도 점차 일반인으로 대체됐다.
반면 금서 목록을 만들어 책을 탄압했던 전두환 정권은 공공도서관을 많이 지었다.
저자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이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다. ‘영부인 관심 사업’이 도서관이었던 점도 한몫했다고 한다.
역대 대통령 중 도서관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렇다 할 도서관 정책도 없다. 박정희 정권이 공공도서관 설치 5개년계획을 시행한 것과 대조적이다. 저자가 보기에 도서관 정책에 관한 한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은 흐릿하다.
해방 후 도서관 빈국에서 지금의 도서관 중진국으로 도약하기까지 한국 도서관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압축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힘도 컸다. 1967년 종로도서관 살리기 기금 마련 활동을 펼친 학생들, 1970년대 마을문고 운동을 이끈 사서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눈물겹고 위대한 도서관 서사’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도서관을 육성하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저자는 수치로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있다”고 말한다. 꽃밭을 가꾸면 벌꿀을 얻게 되는 이치처럼 교육·문화·경제로 좋은 영향이 흘러넘치는 ‘스필오버 효과’가 생긴다고 한다.
저자는 도서관을 다양하게 활용하자고 제안한다. 은둔형 외톨이와 아프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돌봄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수학 전문 사서와 수학 프로그램이 있는 ‘수학 도서관’을 지으면 수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는데, 솔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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