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5·18 왜곡·폄훼 댓글’ 못 걸러내는 포털···자체 감지 ‘8.5%’ 그쳐 > 갤러리

개인회생대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뉴스에 달린 왜곡·폄훼 댓글 10건 중 8건은 이를 본 사람들의 직접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자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5·18관련 뉴스에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의 댓글을 썼다가 신고된 7934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요원의 직접 신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5·18재단과 민언련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관련 뉴스 댓글을 모니터해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을 파악했다. 이 기간 1112건의 기사에 5321명이 5·18 왜곡·폄훼·혐오·비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포털의 ‘자동화 필터’는 이런 표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모니터딩 기간 클린봇이 감지해 삭제된 댓글은 673건(8.48%)에 불과했다. 권리침해에 따른 게시중단 46건(0.58%),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69건(8.43%)였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 가짜유공자가 1640건(20.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좌파 비난 860건(10.84％), 무장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4.4％) 순이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 내란이나 5·18기념일, 대통령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12·3 불법 내란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에도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댓글 작성자 5321명 가운데 상위 20명이 1인당 평균 16.5건을 작성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도 다수 확인됐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열고 왜곡·폄훼 표현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폄훼를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화,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지도 29일로 넉 달이 됐다. 그간 특검의 활동 중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자수서가 먼저 떠오른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도 임의제출했다. 이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은 특검이 김 여사를 구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구속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실물 증거’를 찾아내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돌아보면 본말이 전도되는 사례도 많았다.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명품과 금거북이,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시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검팀이 자극적인 수사에 치중한다는 비판이 내외부적으로 나왔다. 정작 매관매직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수사는 벌여만 놨을 뿐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런데도 새로운 수사는 계속됐다. 특검팀은 ‘김예성 집사게이트’며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도 새로 수사했다.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김 여사와 연결고리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본류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도 수사대상자로 올랐는데 이에 대한 혐의 입증은 아직이다.
물론 특검팀이 권력형 비리이자 본류 수사를 등한시한 건 아니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에서 수사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의혹 사건으로 김 여사를 법정에 세우는 데 성공했다. 다만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무마 의혹 등은 갈 길이 멀다.
이 와중에 특검팀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민중기 특검은 특검팀 수사 대상자를 대리하는 변호인과 만나 논란을 부르더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 주식 투기 의혹까지 받는다. ‘문제 될 일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곧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수사를 받던 양평 공무원의 사망,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의 과거 부적절한 행적까지 불거지면서 수사 신뢰성에 타격을 줬다.
특검팀에 남은 수사 기간은 최대 두 달이다. 추가 본류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 빠듯한 시간이다. 남은 기간에 벌여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김건희-윤석열 권력형 비리 의혹 규명’이라는 본류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수사 후반기에 접어든 특검팀이 할 일이다. 욕심보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서울 강북구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운산빌딩 앞(도봉로 260)·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총 4곳이다.
구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클리닉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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