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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10년째 1250원’ 광주 시내버스 요금···파업 장기화에 시민 65% ‘인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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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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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버스요금은 10년째 동결돼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4.8%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6342명이 참여했다.
‘교통카드 기준 적정 버스요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2%(3947명)이 1500원대를 선택했다. 1600원대와 17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3%(84명)였다.
반면 현행대로 125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7명으로 35.1%에 그쳤다.
‘적절한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7명(74.1%)이 ‘1년 이내’를 선택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58.6%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3%를 선택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버스이용이 많은 30∼50대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까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이상 인상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3%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금이 1%오르면 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연간 10억원씩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 압박이 컸는데도 10년째 요금을 동결해 왔다. 같은 기간 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낮다. 교통카드 기준 서울과 인천·대구·대전·울산의 버스요금은 1500원, 부산은 1550원이다.
광주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2016년 38만5074명에서 2023년 28만468명으로 10만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508억원에서 2023년 13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선출직 시장들이 그동안 ‘요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합리적 판단으로 요금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 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 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생활 필수 정보를 소식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시군마다 국적 취득·요리·운전·취업 교육·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 진로상담,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만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벼랑으로 떨어지기 직전인 한국 경제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여전히 있다. 보수적 인사를 등용하고 기득권에 영합해야 국민통합이 이뤄진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에서 산업 공동화가 가시화되면, 분열과 선동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오명을 오롯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과연 당면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 회복이라는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저성장은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의 주력 중화학공업 분야 중저가 상품들을 대체하나 우리는 여전히 고가 상품들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의 ‘샌드위치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부가가치화로 진화의 단절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내 산업의 독과점화가 중간재 산업에서 수요 독점 및 전속적 하청관계로 이어지면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가 만연해진 결과다. 이런 경제 구조에서 소부장 기업들은 혁신에 대한 유인을 상실했으나, 최종재 원청 사업자는 가격 경쟁력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원·하청 체제에서도 추격을 시작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2011년부터는 당해내기 어려워진 것이다.
전속적 하청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는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사이에 수익률과 임금 격차를 심화시켰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 임금의 80% 수준인데, 한국에선 55%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대기업의 경우도 50대 초반 부장 직급에 오른 직원들은 사실상 강제 퇴직당하고,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고 4년 정도 버티다 망하고, 50대 중후반부터 노인 빈곤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른바 좋은 일자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민들이 저임금이나 빈곤 상태에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소비 비중이 70%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60%인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소비 비중이 50%에 불과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경제 구조 개혁 없이 내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공염불일 뿐이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 강화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장 폐쇄와 가동 단축이 이어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지역 공장 가동률이 60%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대기업의 공장 폐쇄나 가동 단축은 하청 중소기업의 줄도산과 지역 자영업의 붕괴로 이어진다. 지역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는 지방소멸을 더욱 가속화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철강 기업들이 신규 공장을 국내가 아닌 미국에 짓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창출되어야 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동남권 중화학공업지대를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고, 미국의 러스트벨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산업 공동화가 본격화되면 필시 정부는 재정 투입을 확대할 것이고, 이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가채무 규모가 두 배가 되기 이전에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다. 그러나 1997년 경제위기 때와 달리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1997년 당시에는 외환위기와 은행위기로 시작된 위기였고, 실물 부문 경쟁력 상실 문제는 심각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대 중국 특수와 같은 국제 무역 환경도 이제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에도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송전망 제약과 재생에너지 확보를 고려한 RE100 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과 더불어, 경제 구조 개혁만이 산업 공동화와 경제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독과점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전속적 하청 구조가 해체되고, 중소기업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중소기업·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새로운 도전 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이 출현할 수 있다. 재정 확대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금이 구조적 개혁을 시작할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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