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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측근 비리’ 의혹에 고개숙인 대전 서구청장···정치권·시민단체 “책임 회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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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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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잘하는곳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전직 비서실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며 서 청장에게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17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서 청장은 전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일부 직원이 연루된 뇌물·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 인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철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서 청장 전 비서실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A씨를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서구청 공무원 6명과 민간업자 9명 등 모두 19명이 뇌물 수수 및 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을 두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서 청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구청을 뒤덮은 권력형 비리 카르텔의 검은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청장 측근들이 선거캠프에 참여했던 특정 업체에 조직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수수한 이번 사건은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은 서구청과 행정의 구조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건의 핵심 인물이 구청장 최측근인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서 청장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일부 연루 업체가 경찰 수사 진행 중에도 서구청과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검찰에 송치된 민간업체 관계자 9명 중 6명이 서 청장 선거캠프 핵심 인물이나거 후원자였고, 이들이 서 청장 취임 이후 구청 사업을 대거 수주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기에도 서구청이 뇌물 제공 업체들과 20건이 넘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연대도 “수사기관 조사 시작 이후 내부적으로 충분한 인지와 개선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의계약이 유지됐음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고의적 방치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방치한 서 청장도 사실상의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청장은 이에 대해 “수사 개시 이후 문제 업체와 추가 계약을 진행한 것은 경찰에서 업체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사건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청장은 “아울러 조직 내 부정행위가 구조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제도와 계약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G7의 다른 6개국 정상들은 ‘강한 비판’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협상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은 공동 성명 대신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회의가 시작한 전날부터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 채택은 불투명해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외됐다.
이날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회의 장소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G6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들은 매우 힘든 밤을 보냈다”며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화 협상에 열려 있으며, 조건 없는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가질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6년 전 구입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40)는 지난 2~3월만 해도 집값 상승은 ‘강남 얘기’인 줄 알았다. 그러다 해당 단지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최근 들었다. 그는 17일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이 든다”며 “더 오를 것 같아서 지금은 팔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함께 강남 3구 중심으로 커진 집값 상승 기대감이 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서울에서 자치구 한 곳을 빼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강북 지역에서도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까지 슬금슬금 뛰고 있다.
이날 노원구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평일인데도 매매 거래 조건을 최종 조율하거나 매수 문의를 하는 손님을 상대하느라 중개사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가격이 낮은 급매물들이 싹 빠지고 매수 문의가 느는 등 조짐이 보인다”며 “통상 강남이 오르면 2~3개월 시차를 두고 여기도 오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집값의 ‘들썩임’은 ‘호가’ ‘실거래가’ ‘거래량’ 등 삼박자로 알 수 있다. 호가가 오르고 실거래가가 상승하고, 결정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표시’는 거래량이다.
노원구의 경우 호가와 실거래가, 거래량 모두 증가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둘째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노원구는 상계·월계동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쌍문동 중심으로 각각 0.08%, 0.0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를 보여주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노원구 거래량은 1월 218건에서 5월 519건으로 약 2.4배 늘었다. 서울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량은 1월 3503건에서 5월 7251건으로 2.06배 늘었다.
여기에 ‘부동산 상승 심리’가 자극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를 보면,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131.5로 4월(120.5) 대비 11포인트 올랐다.
국토연구원은 전국 152개 시군구의 중개업소·일반가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지수를 산출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특히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느끼는 심리가 강남 3구 등에서 서울 외곽까지 퍼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달 금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구 등과 인접한 16개구에서 상승 심리가 나타났는데, 한 달 만에 24개구로 상승 심리가 번진 것이다. 1~3단계로 구분하는 상승 심리 강도도 높아졌다. 지난 4월 상승 국면 2단계에 진입한 자치구는 서울에서 성동구가 유일했다. 지난달 들어 양천·동작·송파·마포·서대문·성동·광진·중구 등 8곳이 상승 국면 2단계로 들어섰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8개월가량 선행한다고 분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강남 등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진앙’이 나타나면, 주변 지역으로는 매물 부족에 따른 수요 이동이 나타나고 외곽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자극돼 집값 상승세가 번지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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