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직자 [사설] 트럼프 돌연 귀국, 다자외교 시험대 선 G7과 이 대통령 > 갤러리

폰테크 무직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다. 이스라엘·이란 간 분쟁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중동발 돌발변수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당초 미국발 관세갈등과 우크라이나·중동에서의 ‘두 개의 전쟁’ 돌파구를 모색하는 G7 정상회의를 기대했지만, 소득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과 동맹국 간 다자외교는 더욱 난도 높은 시험대에 서게 됐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과 G7의 무력함은 불안해진 세계와 시련에 처한 국제질서의 상징적 장면이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SNS에서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면서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경고했다. 당초 이스라엘·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초안에 미국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무산될 뻔한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막판에 이란의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채택됐다.
G7에서는 미국과 동맹국 간 핵심 이슈인 관세와 대러시아 제재를 놓고 이견만 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영국·일본·유럽연합(EU)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했지만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EU의 새로운 러시아 제재 방안에 미국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각국 정상들의 관심사인 관세 계획 철회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자주의를 불신하고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마찰 우려를 정상들은 재삼 확인했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미국 측으로부터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 당초 이 대통령은 1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대 현안인 통상 문제 실마리를 풀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소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 과제”라고 했지만, 담판은 일러야 오는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한국이 비상계엄 공백을 딛고 반년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음을 알린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16일 한·남아공, 한·호주 정상회담에 이어 17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제질서 격변 속에 한·일관계의 새 방향을 보여줄 회담이 되길 바란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 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규제 적용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교공시 등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율적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 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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