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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글로벌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들이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금감원은 이날 모건스탠리, UBS, 씨티, BNP파리바, JP모건체이스, HSBC 애널리스트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사항을 듣고 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의 관세정책, 반도체 업황부진 등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나아가 현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재개 등 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문의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이 원장은 “경제분야 문제해결은 정치문제와 분리되어 있다”면서 “재정·통화·산업·금융정책간 적절한 조합(Policy Mix)에 따른 시너...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전문]윤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대통...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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