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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본부 및 지원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요 정부부처 인사가 사실상 멈춘 것과 대조적이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일상적인 업무 진행을 통해 평시와 다를 것 없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금융감독원은 10일 디지털·IT 금융혁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보호 역량 강화 및 감독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디지털 전환, 빅데이터·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응하고,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IT 조직을 독립 부문으로 승격했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조직도 기존 14명에서 40명 내외로 대폭 강화했다. 대부업 및 채권추심업 등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전담하는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
기업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고 회사의 많은 문제가 결국 거버넌스로 귀결된다는 의미에서 ‘기승전 거버넌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하여 세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기업은 물론 5000만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가의 거버넌스가 크게 흔들려 버렸다.기업의 거버넌스와 국가의 거버넌스는 비슷하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대표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거버넌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거버넌스와 닮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위임받은 힘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전체의 위기가 온다. 뒤집어 말하면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렇게 위임된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 주식회사는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의 핵심에...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상정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가결이 예상된다.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야당 주도로 이뤄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배제’ 규칙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날 본회의에선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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