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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단독]불법 추심에도 ‘대포통장’···불법사금융에 인터넷은행 계좌 악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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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1-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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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대포통장이 문제되는 곳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서만은 아니다. 대포통장은 불법 사채업체들이 돈을 갚으라고 불법적 행동을 할 때도 악용된다. 최근 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계좌가 불법 사금융·추심 수단으로 빈번히 악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추심에 가담하는 가해자 상당수가 젊은층인 영향이다. 불법 추심에 활용된 계좌가 더 큰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은행과 금융당국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3일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피해 신고 사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불법 계좌는 1422개(중복 제외)로 집계됐다. 이들 계좌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달라 추적이 까다로운 대포통장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주로 인터넷은행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스뱅크가 275개(19.3%)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257개·18.1%), 케이뱅크(195개·13.7%) 등 인터넷은행 3사가 전체 불법 계좌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농협 상호금융(131개·9.2%), 국민은행(118개·8.3%), 농협은행(69개·4.9%), 하나은행(54개·3.8%) 등의 순이었다.
주로 인터넷은행 계좌가 불법 사금융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이유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범죄 양상과 가해자들의 연령대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상당수가 인터넷은행 앱 사용에 익숙한 20~30대 청년이다. 요즘 거래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설치해 넘기는 방식이라 자신들이 쓰기 편리한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 같다”며 “대형 은행보단 비대면 기반인 인터넷은행이 노출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적인 이유로 통장을 만드는 쪽도 심리적인 이유로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은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대포 통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우선,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정지하도록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 업자들이 이자 감면을 미끼로 채무자의 통장을 받아 불법 행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불법 추심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이 통장을 대여해 자칫 가해자로 바뀔 수 있다.
노희정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장은 “불법 사채업자의 계좌를 빠르게 동결해야 불법 추심에 따른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범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며 “불법 사금융에 악용된 계좌가 많은 은행들 스스로도 불법 계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업계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이용자 수 자체가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인터넷은행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동일하게 갖추는 등 금융 범죄 예방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계좌 동결 조치를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쓰이는 대포통장을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업자들이 불법 추심을 통해 입금받는 계좌가 명확해서 신속한 동결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간 미국이 받아들일 난민 수를 급격히 줄이면서, 그 대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백인을 우대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문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인 2026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75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한 상한선 12만5000명에서 94% 줄어든 수치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미 행정부는 “수용 인원은 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와 모국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다른 피해자들 사이에 배정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너(Afrikaner)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5월에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사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미국 정착을 도운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7500명의 상한선 설정이 역대 최저라며 “미국 및 전 세계의 난민 정책을 재편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AP 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수십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이전에 비해 급격한 감소”라고 지적했다.
난민 정착 지원 단체 글로벌 리퓨지(Global Refuge)의 크리시 오마라 비그나라자 대표는 “이번 결정은 단지 난민 수용 한도를 낮추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의 도덕적 위상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40년 넘게 미국의 난민 프로그램은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저팬모빌리티쇼 2025’에 참가해 그룹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 에너지 기반 모빌리티 사업을 소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쿄 빅 사이트에서 지난 3일 개막해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저팬모빌리티쇼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이자 일본 최대 자동차 전시회다. 완성차 중심의 전시를 넘어 모빌리티 전 분야로 대상을 확장했다.
롯데가 해외 모빌리티 행사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케미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이노베이트,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7개사가 참여했다.
롯데관은 ‘엘 모빌리티 파노라마’(L.Mobility Panorama)를 주제로 ‘모빌리티 밸류체인 전시존’과 ‘모빌리티 체험존’으로 나눠 구성했다. 전시존에서는 배터리 핵심 소재 및 모빌리티 내외장재 실물이 전시되고 에너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수소 밸류체인과 자율주행 화물차, 배송로봇 등 영상이 시연된다. 체험존에서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한 자율주행 셔틀 체험,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수소트럭·전기차 모형 등 RC카(무선조종 자동차) 운전 체험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동빈 회장도 지난 3일 현장을 찾아 그룹 모빌리티 사업을 점검했다. 신 회장은 그간 모빌리티 사업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인 연구·개발, 인재 확보에 자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이날 현대자동차·기아, 렉서스, 도요타, 메르세데스-벤츠, BMW, BYD 등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 전시관에도 방문해 업계 동향을 살폈다. 롯데는 전기차 충전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역량을 토대로 글로벌 업체들과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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