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광주 그룹홈 10명 중 4명이 ‘특수욕구아동’···“시 차원 지원센터 필요” > 갤러리

브랜드이모티콘 광주지역 ‘그룹홈’(아동청소년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10명 중 4명은 장애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가진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특수욕구아동인 그룹홈도 상당수여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광주시의회의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 자료를 보면 광주지역 그룹홈(35곳)에서 생활하는 아동 184명 중 78명(42.6%)이 특수욕구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수욕구아동은 장애와 ADHD, 경계성 지능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발달장애, 자해 및 공격성향 등의 문제로 개별적이고 집중적인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의미한다. 그룹홈에서 머무는 아동의 대부분은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수감, 학대·방임 등 심각한 가정해체를 경험한 바있다.
특수욕구아동 78명 중 33명은 ADHD 진단을 받았고, 장애가 있는 아동은 23명이었다. 장애와 ADHD를 동시에 가진 아동은 5명이었다.
보호 아동의 절반 이상이 장애와 ADHD진단을 받은 그룹홈도 7곳(20%)이나 됐다. 6명이 생활하는 한 그룹홈의 경우 4명이 ADHD진단을 받았고, 1명은 장애가 있다. 4명이 생활하는 또다른 그룹홈도 2명은 장애, 1명은 ADHD 진단 아동이다.
특수욕구아동 비율이 증가하면서 그룹홈에서는 폭력과 자해, 극단적 갈등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세다. 이에반해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의 70%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룹홈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감당하는 현 구조에서는 다른 아이들의 돌봄에까지 문제가 생기고, 보육사들의 이탈도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가정환경에서 돌봄과 양육을 지향하는 그룹홈 운영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면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복합적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그룹홈은 이미 돌봄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종사자들이 모든 일을 떠안고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영국 케임브리지 인근을 달리던 열차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용의자가 영국 국적의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교통경찰 소속 존 러브리스 경정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사건 현장에서 영국 국적의 32세 남성과 35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교통경찰은 같은 날 오후 애초 체포했던 용의자 중 35세 남성은 조사 결과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했으며 피터버러 출신의 32세 남성만을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교통경찰은 “현 단계에서 이번 일이 테러 사건임을 시사하는 것은 전혀 없다”며 “사건의 동기를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고 말했다.
앞서 영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대 사건’으로 선포해 대테러 본부가 수사를 지원케 하는 등 테러 연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국의 현재 테러 경보 수위는 테러 공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상당한’ 등급으로 책정돼 있다.
영국에서는 2017년 5월 맨체스터 아레나에서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직후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그해 6월 런던 브리지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한 테러가 뒤따르는 등 한동안 테러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달에는 맨체스터 유대교회당(시나고그)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자를 자처하는 용의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살해하는 일도 발생했다.
용의자는 지난 1일 저녁 케임브리지대학 근처를 지나던 런던 킹스크로스행 객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객차 안에 유혈이 낭자한 가운데 병원에 이송된 피해자 11명 중 5명은 퇴원했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위중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 회사 직원으로 범행을 저지하려다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열차의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고 그의 영웅적인 행동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AFP에 말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끔찍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찰스 3세 영국 국왕 역시 충격을 드러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긴급 대응에 나선 당국에 감사를 표했다.
정부가 31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무장을 갖추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가 개발·운용을 추진하려는 것은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며 “이는 NPT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NPT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공인 핵보유국을 제외한 비핵보유국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한다.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해도 안된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탄두가 달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싣지 않기 때문에 NPT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NPT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으며, NPT 의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은 흔들림 없다”라며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나가면서 NPT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달라”고 했다. 잠수함에 사용할 농축 우라늄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튿날 트루스소셜에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라고 썼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0일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는 건 ‘동맹국의 자체 방위력 강화’라는 미국의 요구에 호응하면서 ‘자주국방’을 구현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하고 동북아 정세가 변화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실제 비핵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이 현재 북한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는 있으나,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에서 핵 동결이나 군축에 그칠 가능성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다.
NPT 위반은 아니지만 핵물질을 군사 용도로 사용하는 거라서, 비확산 체제를 흔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군비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핵무장’으로 간주한다면 북한이 비핵화 대화로 이끌 동력도 줄어들 수 있다. 중국은 곧바로 반응을 보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전력이고, 막대한 건조·운영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기 위해선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협정을 맺어야 할 수도 있다.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도 갖춰야 한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건조가 추진될 핵추진 잠수함의 크기가 “5000t 이상이 될 것”이라며 “(건조 완료 시기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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