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김정관 “한·미 관세협상 MOU 곧 서명·법안 이달 발의” > 갤러리

의정부법무법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반도체 관세는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언급에 대해 “MOU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보고하고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체결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금조성 법안이 이달 중 발의되면, 미 정부가 한국산 완성차·부품에 부과한 25%의 관세율은 15%로 인하되며 지난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보고했다. 김 장관은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MOU와 팩트시트에 명문화돼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장관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저에게 고생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아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공개된 경제매체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MOU는 사인(서명)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 일부 내용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영된다”며 “두 문서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MOU에 반도체가 몇 퍼센트 (이렇게는) 안 들어간다”며 “대만과 미국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인데, (한국을) 불리하지 않게 해준다는 게 조인트 팩트시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협상에서) 대만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대만 외에는 (반도체 경쟁국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집사람이 말하는데, 제가 자면서 잠꼬대로 러트닉을 불렀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9일 하루 전까지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러트닉 장관이 우리 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설득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주택 공급 관계 장관 회의가 1~2주 내 신설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몇천 호 단위로 ‘서리풀 담당’ ‘우면산 담당’ 같이 (택지 개발 사업) 담당자를 지정해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는 3일 인공지능(AI) 기업 ‘노타’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고 밝혔다.
노타는 카이스트(KAIST) 연구진이 2015년 대전에서 창업해 지능형 교통과 산업안전, 첨단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AI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딥테크 기업이다.
노타는 세계적으로 AI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상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진행된 노타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 청약에는 약 9조2261억원의 청약증거금이 몰리면서 올해 최고인 2782.5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났다.
노타는 대전시의 혁신기업 발굴 및 상장 지원을 받은 기업이다. 시는 창업초기 단계부터 노타의 ‘AI 기반 안전 횡단보도 구축’ 실증사업을 지원했고, ‘D-유니콘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과 상장 준비 등을 지원했다.
노타의 상장으로 대전지역 상장기업 수는 모두 67개로 늘었다. 올해만 5번째 코스닥 상장이다.
대전지역 상장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장에서 부동의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고, 레인보우로보틱스와 펩트론 등 3~4개 기업이 꾸준히 시총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전은 인천과 부산에 이어 전국 광역시 중 세 번째로 많은 상장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타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신규 상장한 19번째 기업”이라며 “앞으로도 딥테크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술 기업 성장을 집중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던 미국 핵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때는 199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과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동부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자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26일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 사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러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전력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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