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정감사 끝, 지방선거 준비 본격화하는 여당···서울 민심엔 ‘긴장’ > 갤러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당이 내년 6·3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된 5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며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긴장감도 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전남 나주시에서 열린 전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제2의 내란 극복”이라며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고 그 여력으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새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5개 권역 신임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신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민심을 다지며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할 예정이다.
새 대통령 임기 초반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통상 여당에 유리하다는 전망이 많지만, 최근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위기도 읽힌다. 서울시장은 영향력과 상징성 면에서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일주일새 10%포인트가 하락한 31%로 조사됐다. 반면 국민의힘 서울 지역 지지율은 12%포인트 상승한 32%로 나타나며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이슈에 민감한 서울 민심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서울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여러 계층의 불만과 우려가 반영된 게 분명히 있다. 집 가진 사람들은 집값 상승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집 없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에 따라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지역 유권자들은 태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지역을) 다녀보면 대통령은 고생하는데 당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당이 정교하지 않고 거칠게 정국을 이끄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한국갤럽 조사는) 실제 여론보다는 조금 과하게 (부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면서도 “서울은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보수화됐다”며 “전체적으로 선거 환경이 (민주당에) 나빠졌고, 오세훈 후보가 중도 유권자들에게 소구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더 센 후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당내 후보들의 인지도를 높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 의원들 인지도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오 시장보다 훨씬 부족하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도 문재인 정부 때만큼 일방적으로 부정적이진 않고 찬반이 있다. 큰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질문에 “서울 지역 지지율 하락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부동산 정책의 부정적 영향인지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부산 내성교차로에서 중동을 잇는 간선급행버스(BRT) 구간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시험 운행한다.
내년 정식 운행을 앞두고 진행하는 사전 점검으로 승객은 탑승하지 않는다.
부산시는 시험 운행을 통해 차량-사물 통신, 정밀 지도 등 차량·도로 기반시설 간 연동성 검증과 주행 안정성을 확인해 향후 부산 전역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시험 운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두 달간 평일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3시 30분까지이다. 운행 구간은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해운대구 해운대구청어귀삼거리 정류소까지 간선급행버스 전용차로이다.
차량은 ㈜우진산전에서 제작한 15인승 아폴로900이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 운전자와 안전관리 요원이 항상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시험 운행 초기에는 수동운전이 병행된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정밀조정 과정상 정속으로 운행되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차로 이용 불편이나 교통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은 야간 버스전용차로 구간 대중교통 확대 등을 위한 기술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저속 주행으로 일시적인 지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미래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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