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아이들 떠난 폐교, 주민 시설로 바꾼다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와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계획에 따르면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주민 공동 이용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토록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또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의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방정부가 폐교를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열악한 지방 재정과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며 “활성화 계획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지역주민 모두의 폐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확대하고,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장 및 17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업계가 모험자본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종투사 지정을 확대해 대형 투자은행(IB)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금조달이 쉬워진 점을 고려해 종투사에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모험자본 공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종투사 지정을 심사 완료 순서대로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자산운용업의 모험자본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인 투자자가 공모펀드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투자펀드(코벤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도 연내 확대할 계획이다. 코벤펀드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공모펀드로, 펀드가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떄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일반 청약자보다 우선 배정해주는 혜택이 있다. 정부는 우선배정 비율을 높여 코벤펀드 투자 매력을 키우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사모펀드(PEF)와 관련해서는 ‘책임투자’를 강조하며 “전면적인 자기 쇄신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PEF 투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투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제도적 지원에 부응해 업계도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자, 관련 펀드의 조성·운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코벤펀드의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금융투자업자와 기업 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변화는 구조적 전환의 시작점인 만큼,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금융투자업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금투업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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