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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대법원이 전국 법원에 소속된 재판연구원들에게 전출 희망 법원을 조사하면서 ‘출산휴가 계획’을 반드시 적으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계약직인 재판연구원 사이에선 출산휴가 여부에 따라 은연중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장기간 휴가 계획을 미리 파악해 인력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출산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연구원들로부터 인사희망원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인사희망원에 전출을 희망하는 법원을 1~5지망까지 적도록 했다. 그러면서 “출산휴가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연구원들에게 보낸 제출 공지 메일에 “항목을 누락하지 말고 빠짐없이 기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재판연구원은 판사들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주요 법원에 3년 계약직으로 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한 상황에서 정상 간 ‘톱다운’ 외교로 미국의 향후 관세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자문위원들에게 방중 의사를 전달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논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WSJ에 말했다.WSJ은 트럼프 당선인과 시 주석이 이미 대리인을 통해 대면 회담을 논의했으며, 취임 후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선택지도 거론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상 위협으로 긴장된 시 주석과의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이 만남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중국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밝은 한 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 정문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탑승했다고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리는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곧장 법정으로 이동했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8명이 출석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될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 그대로 출석해 법정 중앙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도 정장을 입고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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