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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1-20 19:54본문
ETF 도입·블록체인 산업에도 긍정적…국내 시장 질적 개선 계기자금세탁 악용·금융사고 등 부작용 우려…허용 범위 제한은 ‘변수’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금지돼 있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히면서다. 업계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되면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자금세탁 도구로 변질되거나 금융사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실제 허용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융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정...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워온 수사 및 영장의 ‘불법성’ 주장이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됐다. 윤 대통령 체포의 적법성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 절차는 탄력을 받게 됐다. 공수처는 17일 “구속영장 청구 준비는 거의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담당한 소준섭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후 “반드시 바로잡도록 끝까지 싸워야지요”라고 언론에 말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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