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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긴급호송차량에 올랐다. 법원으로 향하는 동안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를 호위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출석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관해 질의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출석할 예정이다.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 합의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이날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따른 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의 피해 규모와 대응,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야당은 여권 관계자들이 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비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응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재판장이 발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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