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시킨 ‘이 팀장’ 1심 징역 7년···“문화재 더럽혀 사회 충격” > 갤러리

경복궁 담장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 주소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청소년들에게 지시한 경복궁 낙서 사건의 주범 ‘이 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약 2억1028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강씨는 지난해 말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사이트 주소를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강씨는 텔레그램에서 ‘이 팀장’으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에게 낙서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경복궁이라는 상징적 문화재를 더럽힌 점에서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줬다”며 “불법 사이트 이용자를 통해 범죄수익을 올리기 위한 범죄였다...
전 동거녀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에 살충제를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 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곽 판사는 “A씨는 전 동거녀 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유해 물질 등을 음식물 등에 섞었다”며 “전 동거녀를 심하게 폭행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에 사는 전 동거녀 B씨(45) 집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뜬고 3차례 몰래 들어가 살충제와 공용업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A씨는 2017년부터 동거한 B씨와 지난해 8월 헤어졌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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