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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자사 편입을 공식 선언했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시한 지 4년여 만이다.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 인수 거래를 종결했다. 앞서 지불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을 지급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상법에 따라 대한항공은 납입 다음날인 이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달 3일이다.아시아나항공의 저비용항공사(LCC)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도 이날 대한항공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다.아시아나항공은 다음달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신임 대표이사 내정은 이달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소비자 관심이 큰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 방안은 늦어도 내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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