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 > 갤러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 반대한다면 한·미 동맹 파탄세력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민감국가로) 1월에 지정됐음에도 두 달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원인이 자체 핵무장론 등이 아니라는 취지로 한국 정부가 밝혔지만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이 배경으로 제시한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문제만으로 동맹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사 보안 문제가 실제 원인이라고 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핵무장론이 지속하면 미국이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감국가 문제를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오후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민감국가 분류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만 보안 문제의 유형과 내용 등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측도 한국 정부의 전날 설명을 확인했다. 조셉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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