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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동남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회색지대 전술 대응법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에 중국 관영매체가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8일 NHK 보도를 인용해 EU와 일본이 동남아 5개국 해상보안 당국을 대상으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군사동맹과 확장주의 경향이 뚜렷한 움직임”이자 “일본과 EU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라고 보도했다.NHK는 전날 일본과 EU가 오는 25~26일 방콕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5개국 공무원들에게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는 법을 알려주는 세미나를 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타국 해안 경비대가 영해에 진입할 때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하며, 해저 케이블 손상에 대처하는 EU의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중국은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나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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