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흔들 ‘명태균 특검법’…최 대행, 8번째 거부권 쓸 듯 > 갤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조속히 수습할 책임을 안은 최 권한대행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권한대행은 화요일마다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인 지난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15일인 법정 처리 시한 직전까지 시간을 끈 것이다.정부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이 늦어진 것은 관계 부처 등에서 법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었다는 이야기가 많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여권의 압박 수위는 높아졌고 윤 대통령이 석방되...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연구·개발(R&D) 성과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을 포기하고 인건비 위주의 재무 경영을 한 이후부터 경쟁력이 약화됐습니다.”정부가 반도체 R&D 노동자들이 6개월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발표한 다음날인 13일 삼성전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에서도 “삼성의 경영 실패를 왜 노동시간 제도를 바꾸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불만이 나왔다.정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자 특례를 신설해 노동시간 상한을 풀었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이런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시행한다.삼성전자 R&D 직군 노동자 A씨는 12일 밤 11시 퇴근해 다음날 오전 6시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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