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허위 사실 담아 구속영장 신청한 경찰관 송치 > 갤러리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피의자에 대한 허위 내용을 적시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대구의 한 경찰서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공갈 혐의로 수사 중이던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피의자 부모 진술을 고려할 때 B씨 주거지가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씨 측은 A 경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소했다. A 경위가 속한 수사팀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B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실제 피의자 부모는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B씨 구속영장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A 경위 변호인 ...
빈곤, 학대, 성차별적 법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수감된 여성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임신중지 금지, 여성의 복장을 제한한 법률 등이 여성이 투옥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됐다.[플랫]구걸도 못하는 아프간 여성들… ‘반구걸법’으로 체포당한 이들은 구타·성폭행 당해영국 가디언은 12일(현지시간) 전 세계적으로 73만3000명 이상의 여성이 투옥돼 있으며, 수감된 남성의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0년 이래로 감옥에 있는 여성과 소녀 수는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투옥된 남성의 수는 22% 증가했다.가디언은 영국 범죄사법정책연구소(ICPR)의 ‘세계 여성수감자 보고서’와 국제형벌개혁연구소(Penal Reform International) 와 ‘벽을 넘어선 여성’(Women Beyond Wall)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가디언은 “극우의 부상과 여성 권리에 대한 세계적 백래시, 여성을 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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