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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제는 국내다”···이 대통령, 여당 ‘장악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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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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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미·중·일 정상과의 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외교 슈퍼위크’를 치른 이 대통령은 시야를 다시 국내로 돌려 경제와 민생 등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성과와 반등 기미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협치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세를 나타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인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관의 선행 조사에서 2주 연속 하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후 공식 일정인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야당은 국채 발행 우려를 근거로 대대적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제출한 본예산에 대한 첫 시정연설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6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앞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의 환담도 주목된다. 환담이 이뤄지면 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와 미·중·일 정상회담 결과를 여야 지도부와 긴밀히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필요한 대미 투자 법안 처리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회담 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APEC 이후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기조는 민생·경제 중심을 다시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각별한 신경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한 지지율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에 힘입어 협치를 위한 야당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대장동 1심 재판 결과를 등에 업고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고, 김현지 부속실장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6일 예정돼 있다.
외교 성과에 바탕을 둔 지지율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각종 개혁입법에서 엇박자 논란을 빚은 여당 지도부와 구설에 오르내리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당에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언급된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김영남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는 조의문을 4일 발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남북 대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 재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조의문에서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북측 대표단을 이끌고 방남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며 “2005년 6월과 201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평양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북측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직통 연락선에서 북측이 응답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언론을 통해 조의문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타까운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의장은 2005년 국무총리 재임 시절 인도네시아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일본이 보관 중인 우리 문화재들을 되찾는 데 남북이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어려운 시기 남북대화를 이어가는 길을 함께 찾고자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고위 인사가 사망했을 때 정부는 조전을 보내거나 조문단을 파견했다. 2005년 10월 연형묵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장관급회담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보냈다. 2006년 8월 림동옥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2015년 12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사망했을 때는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전통문을 보내 조의를 표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조문을 위해 방북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당시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서울로 보냈다.
정 장관의 조의문 발표가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다만 북한은 2023년 12월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남북 단절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전 위원장이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새벽 1시에 김 전 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을 찾아 조문했다. 김 전 위원장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진다.
김 전 위원장은 북한 외교의 산증인이다. 1959년부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을 지냈고, 1983년부터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맡았다. 1998년부터 21년간 한국 국회의장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한 번도 좌천을 당하지 않았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을 이끌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면담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문을 위한 대북 특사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위원장 사망 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오늘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고 국정원 국정감사가 오후에 있기에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며 “북한도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고 받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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