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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복귀, 삼고초려 불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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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1-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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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지형 신임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노동 정책,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노동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노동계의 중요한 축인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위원장은 원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1회로 판사에 임용됐으며,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회,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산재 사망사건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았다.
LA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7·사진)는 지난 2일 월드시리즈(WS) 우승 후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어린 시절 야구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이번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난 WS를 통해 야구라는 종목에서 선수 1명이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야마모토는 WS 2차전 완투승, 6차전 6이닝 역투, 그리고 하루의 휴식도 없이 7차전 9회 다시 등판해 연장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7전 4승제 WS 역사를 통틀어 혼자 3승을 올린 선수는 야마모토를 포함해 10명뿐이다. 그중 절반이 100년 전 선수들이다. 가장 최근도 24년 전 애리조나 랜디 존슨(2001년)이다. 6이닝 이상을 던지고 다음날 다시 등판한 투수 역시 거의 없다. 최근 70년으로 한정하면 2001년 존슨과 1988년 다저스 오렐 허샤이저뿐이다.
WS 최고로 기억되던 투수는 2001년 존슨과 2014년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였다. 범가너는 2014년 WS 1·5·7차전에 나서 2승을 올렸다. 5차전 완봉승, 7차전은 ‘5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다. 존슨은 2001년 WS 당시 2차전 완투승에 이어 6차전 7이닝 선발승 그리고 7차전 1.1이닝 구원승을 거뒀다. 야마모토의 올해 기록은 뒤지지 않는다.
야마모토는 7차전 승리 뒤 일본 NHK 인터뷰에서 “정신 차려보니 경기가 시작돼 있었고,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 마운드 위에 서 있었다”고 웃으며 전했다. 그는 “사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불펜 피칭으로 점점 몸이 풀렸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야마모토가 6차전 끝나고 ‘내일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속으로 웃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되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7차전을 앞두고 ‘적어도 1이닝은 던질 수 있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 지금껏 내가 빅리그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웠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다. 오타니는 193㎝, 야마모토의 키는 178㎝다. 2016 일본프로야구(NPB)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최고 투수로 우뚝 섰고 MLB 드림까지 이뤘다. 그리고 WS에서 가진 전부를 토해냈다. 야마모토는 “전부 쏟아부었기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사업소득세를 내는 간병인 절반 이상이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일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동간병인은 연평균 소득이 약 1600만원으로,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3일 국세청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2023년 귀속)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 7만1000명 중 절반 이상(50.5%)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7월부터 시작된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에 따라 간병인과 같은 용역제공자가 개인(환자)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자(병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병인들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소득세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2만1329명으로 약 30%를 차지했는데, 1인당 연평균 소득이 1600만원에 불과했다.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세전연봉 2472만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병의원이 아닌 ‘기타(개인)’로 분류된 간병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00만원으로, 3배 이상 소득 차이가 발생했다. 이는 요양병원 등에 사실상 소속돼 일하는 간병인의 열악한 소득 수준을 말해준다.
많은 요양병원이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정해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공동간병제’를 운영한다. 대체로 1명이 환자 4~8명을 간병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거나 대기를 한다. 임금이나 해고 여부 등은 사실상 병원이 결정한다. 환자는 병원이 정한 간병비를 병원비와 함께 원무과에 낸다. 병원이 공동간병인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한다.
이처럼 병원은 원천징수의무자로 돈을 지불하고 간병인을 관리하면서도 근로계약은 맺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중국동포, 고려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들이 간병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며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공동간병인은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지도 않고, 병실 안에 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다”며 “이들은 사실상 병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가짜 3.3’ 추정간병인이 3만6000명에 달한다는 뜻”이라며 “이들도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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